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스마트화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 대피 슬라이딩 도어·비접촉 개폐 장치도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가설 작업대 등 구조물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 MCM 제조 시설과 환경친화적 선박 운송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다. 12%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웹툰 제작비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전체를 기획·책임 제작하며 그림·비용 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 업무추진비·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여행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 중 환자가 직접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제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28일(현지시각) 긴급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각국은 이란 내 체류 중인 자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미르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대도시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포함 수백명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 대사는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문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합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극단주의가 제어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를 저지하고 있다”며 공격을 정당화했다. 그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급진 정권이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무력행사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 작전으로 인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보복 공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협상을 재개하고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중동 전역의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라며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지역을 인도주의적, 경제적인 재앙의 벼랑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심야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란에 체류 중인 일본인 약 200명의 안전 대책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철수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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