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외부로 빼돌린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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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0:0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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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들”이라며 “피의자들이 해당 사건 해커인지와 가상자산을 유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다.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과 비교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19일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오랜 역사의 힘인가? 70주년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좀 멋져 보인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정말 70주년이 맞나? 2023년 서강대 명예교수 최진석이 한 다음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대한민국의 정당은 모두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 비전이나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정의나 신뢰나 염치 등을 논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비전이나 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어디서든 빌려 온다. 대통령을 제조하기 불편해지면 당을 쪼개고 붙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70년 이상의 민주주의 정당 역사가 있지만, 지금 존재하는 정당 가운데서 10년이 채 안 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고작 3년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되었다.”
행여 오해하면 곤란하다. 최진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가 던지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은 모두 권력 쟁취라는 기능을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제3세력이 등장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가할 때도, 가장 큰 이유는 집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 행위는 다 실패로 규정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학생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한국 정치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오직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지방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서울공화국’ 체제를 보라. 청년들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지방을 탈출해 서울로 몰려들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결혼·출산마저 꺼린다. 그리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권력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만 미쳐 있다.
탈당·분당 콤플렉스 이젠 버려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탄핵 찬성파’ 숙청을 보라.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은 “장동혁 대표는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아바타”라고 했는데, 이게 더 문제다. 소신 없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 리 없으니 말이다. 이어 성한용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권이 강성 당원과 지지층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내부 갈등을 주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추론이 아니라 직관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결과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는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탁견이다. 그런데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과연 믿는 건 무엇일까? 여기엔 이상한 역설이 숨어 있다. 그간 유권자와 언론은 대체적으로 정치인의 탈당과 분당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어떤 부당한 탄압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백의종군하는 정치인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심지어 일부 언론을 비롯한 관전자들은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라는 어느 드라마 대사를 변주해 탈당과 분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한다.
“너희들이 감히 그 지옥으로 뛰쳐나갈 수 있겠어?”라는 믿음이 바로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탄핵 찬성파’ 숙청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탈당과 분당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누적되면서 좋아진 점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역효과가 바로 그 점이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는 미디어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내 민주화는 과거에 비해 더 후퇴했으며, 정당 대표의 독재적 횡포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으니, 이젠 ‘탈당·분당 콤플렉스’를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경향신문이 지난 연말에 함께 행한 조사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 내 정당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4.7개였으며, 정당이 두 개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이를 거론한 서울대 교수 강원택은 대다수 국민은 선택을 강요받는 기존 카르텔 정치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카르텔 정치를 깨트리려면 지역주의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뜻을 모아 달려드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적 창업자들(political entrepreneurs)이 나타나야 한다. 정당이 이런 지경이면 당내에서 이런저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거나,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생겨날 법한데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리보전에 너무 진심이거나 딱히 별로 다를 바 없는 고만고만한 작은 이들로 정치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 주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지역주의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거대 양당의 재정적 비대화도 개혁해야 한다. ‘정당에 바치는 세금’인 정당보조금의 규모가 지난해 500억원대를 돌파했는데(민주당 500억8477만원, 국민의힘 459억2306만원), 이걸 줄여나가야 한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날렵한 몸집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정당의 재정적 풍요는 내부의 ‘밥그릇 싸움’만 격화시킬 뿐이다.
대권에 매몰된 언론도 각성해야
기존 카르텔 체제하에선 신뢰도·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정당의 체질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 상대편 정당에 대한 증오·혐오만 선동하면 지지는 저절로 굴러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신뢰도·청렴도를 높이는 고생을 하려 들겠는가. 과거의 ‘탈당·분당’이 ‘대통령 제조’용이었다면, 오늘날의 ‘탈당·분당’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존중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 양극화 구도를 깨부숴 ‘1당 독재’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중대한 사명이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망상이 깨지고 이성을 회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수산업이 ‘증오 도파민’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회복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탈당·분당’이 언제든 가능하며, 그 정당성은 당내 갈등의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보라. 강성 당원과 지지층도 무책임하고 자해적인 ‘감성과 직관’대로 움직이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엔 ‘탈당·분당’이 ‘윤 어게인’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저지른 12·3 계엄에 대해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도 갖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다면 계엄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계엄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눈물로 사죄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쳐대는 작태는 무한정의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서 언론의 각성이 절실하다. 언론의 정치 보도와 논평은 ‘대권저널리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권’에 치우쳐 있다. ‘승리’와 ‘성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열심히 따져주긴 하지만, 시의성이 떨어지면 곧 멈추고 만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관행과 법칙이 힘을 쓰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정치가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앞으로 정당 내에서 숙청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조지 버나드 쇼의 다음 조언을 명심하면서 무익한 싸움에 힘 빼지 말고 새로운 창업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 열정을 바치면 좋겠다. “결코 돼지와는 씨름하지 말라.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더러워지는데 돼지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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