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 면세점 ‘롯데’ 재입성…전품목 다잡은 ‘현대’ 1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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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0:00 조회58회 댓글0건본문
관세청 보세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DF2 구역은 현대면세점이 운영을 맡게 된다.
두 업체는 각각 보세화물 관리 체계, 법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DF2 구역을 낙찰받은 현대면세점은 기존에 취급하던 명품·패션·잡화에 이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품목도 취급하게 돼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하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중 ‘풀 카테고리’ 사업자는 현대면세점이 유일하다.
롯데·신세계·신라가 1개 구역을 운영하는 데 비해 현대면세점은 총 3개 구역을 운영하게 돼 최다 구역 운영 사업자다.
현대면세점은 이를 통해 연 매출 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인천공항 매출 1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표 면세사업자로서 공항과 함께 면세쇼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글로벌 허브 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처음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절차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더 시간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 측은 항소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을 선포키로)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월 12월1일경에는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적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윗선 지시나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 따라 지역별 찬반 팽팽지선 출마자는 경선 유불리 따져최대 현안임에도 전략 도출 난항지도부 “결과 따라 이달 내 처리도”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여 전략과 지역별 이해관계, 6·3 지방선거 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유영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TK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라며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TK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발언하고,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핵심 기반인 TK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대여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일뿐더러 각 지역 및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겐 소수당 상황에서 다음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과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어 통합시의회에서 대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통합시청 소재지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셈법도 맞물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당내에선 TK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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