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 인수·합병(M&A) 계약이 무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6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며 해당 거래가 “재무적으로 더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거래는 언제까지나 적절한 가격에서 이뤄지면 좋은 것이었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가 주당 31달러(총 1110억달러·약 158조원) 인수안을 제출하고,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해당 인수안이 넷플릭스의 기존 제안보다 낫다고 판단한 직후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총 827억달러·118조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사 계약 후에도 파라마운트가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워너브러더스 측에 구애했고, 최근 인수가액을 높여 새로 워너브러더스 측에 제안했다.
이번 계약 파기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 측으로부터 28억달러(약 4조200억원)의 위약금을 받는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이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데이비드 자슬라브 워너브러더스 CEO는 “이사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주들에게 엄청난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가 합쳐지면서 만들어낼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을 만든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이며, 파라마운트는 미 대형 방송사인 CBS와 M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파라마운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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