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기후플레이션’ 공습···전북 농가 피해 1만ha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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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21:47 조회58회 댓글0건본문
25일 전북연구원의 ‘기후변화에 따른 전북자치도 신선 농산물 가격변동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전북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농업 생태계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지난해 8~10월 이어진 강우로 익산시·김제시·부안군 등에서 발생한 벼 수발아 피해만 3360㏊에 달했다. 가을배추 무름병 322㏊, 논콩 뿌리썩음 5420㏊를 포함하면 주요 작물 피해 면적은 1만㏊에 육박한다.
기후변화는 재배 환경 자체를 뒤바꾸고 있다. 보고서는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작물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약 80㎞ 이동한다고 분석했다. 사과는 큰 일교차와 서늘한 기후에서 당도를 높이는 대표적 온대 과수지만 최근 열대야와 봄철 냉해가 잦아지면서 전북도와 경북도 등 기존 주산지는 재배 적지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박광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지도팀장은 “색이 고르지 않고 껍질이 터지는 비상품 사과가 늘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며 “체험 행사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생산 감소는 곧바로 가격 불안으로 이어진다. 배와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비탄력적 품목이어서 공급이 조금만 감소해도 소매가격이 급등한다. 소비자는 ‘금배’를 체감하고 농민은 수확량 감소와 병해충 방제비 증가로 소득이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겪는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의 공습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대응이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돼 급등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10~40%에 이르는 자기부담 비율도 영세 농가에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은성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재배의 법적 효력을 강화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AI 기반 스마트팜과 기후 적응형 신품종 보급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 이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혐의가 규명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B씨 측이 경찰에 보낸 이의신청서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모든 경기가 매진됐다”고 공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FIFA가 추첨 탈락자들을 상대로 예고에 없던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추가 판매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구매 가능 시간이 빠진 e메일을 발송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혼란에 빠뜨렸다.
FIFA는 26일 3차 무작위 추첨 탈락자들에게 독점 추가 구매 기회를 안내하는 e메일을 발송했다. “당신의 독점 48시간 구매 창구가 이번 주 열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구매 가능 시작 시각이 표기돼야 할 자리는 공란이었다. e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더니 FIFA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고 “4월 2일에 재개됩니다”라는 안내만 떴다.
팬들은 레딧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의아함을 쏟아냈다. FIFA 대변인 측은 몇 시간 뒤에야 수습에 나서 구매 시간대가 명시된 수정 e메일을 일부 팬들에게 다시 발송했다. 미국 댈러스,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 신청자들이 수정 e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마이애미와 뉴욕, 뉴저지 경기 신청자들은 끝내 e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FIFA는 추첨 마무리 후 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물량이 다시 확보됐다고 밝혔다. 추가 판매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강한 관심을 보인 팬들을 배려해 선정된 그룹”이라고 했지만 선정 기준, 대상 경기, 좌석 등급과 가격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e메일에는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며 선착순”이라는 문구만 적혔다.
이번 추가 판매를 두고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온다. 강팀 경기에만 수요가 몰려 비인기 대진의 티켓이 남았을 가능성이 하나다. 또 5억 건이 넘는 신청 중 상당수가 가장 저렴한 카테고리3 좌석에 쏠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카테고리1·2 고가 좌석 재고를 처리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혼선은 FIFA가 몇 달째 이어온 불통 행정과 맞물려 터졌다. 티켓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 추첨 탈락자 안내 부재, 판매 일정 무통보 변경 등으로 팬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산 개최되며, 48개국이 참가해 총 104경기가 열린다. 개막은 오는 6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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