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9월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은행은 전 직원에게 80쪽 분량의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하고, 다른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검색 사이트에 ‘생산적 금융’을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 중 하나로 ‘생산적 금융 뜻’이 나온다. 사람들은 생산적 금융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한 것이다. 금융은 원래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인데, 굳이 다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니 새로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생산적 금융이란 정확히 뭘까? 금융위원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금융에서 기술 금융으로의 전환, 그중에서도 초기 및 중기 성장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 확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에서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이해된다.
담보가 확실해서 떼일 염려가 없는 부동산으로 금융이 쏠리니 이런 부동산 쪽의 혜택을 줄이고 산업 쪽의 지원을 늘려서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더 많이 들리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란 말과 결국 같은 뜻이었다.
취지와 방향은 아주 좋다. 하지만 그냥 구호와 다짐으로만 될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기업 금융은 부동산 금융보다 떼일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도 초기 및 중기 기업은 망하거나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 생산적 금융 정책의 방향은 어쩌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분야에서 낮은 분야로 돈을 옮기라는 것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생산적 금융의 규모나 실패에 대한 면책만 강조하는 것은 구조를 그대로 두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누수에 대해 눈을 감자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왔던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회사와 사업을 정확히 평가해 성공률이 높은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담보 평가의 전문가는 있을지언정 산업과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없으니 말이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강한 구호만큼 ‘실력’을 위한 강한 후속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산업과 사업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거나 직접 채용해서 자금이 필요한 회사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에 걸맞은 인재 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십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가 그들이다. ‘레디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력 풀을 금융으로 이동시켜 금융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면 어떨까? 사업과 회사를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이들에게 ‘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도록 하는 임무를 맡기면 어떨까?
금융기관들이 이런 ‘실력’ 없이 단지 정부 정책과 구호에 호응하기 위해 억지로 모험적 사업이나 성장 산업에 자금을 배분하게 된다면 생산적 금융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검토 없이 나간 돈은 몇년 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호황에 기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그리고 최근 폐업한 스타트업 대표에 대한 캐피털사의 소송 등에서 보듯 사실상의 ‘인보증’ 등으로 리스크를 낮추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회사와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 자체가 금융의 본질적 구조와 실력 부족에 있는 이상,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실패하는 금융에 대한 소극적 면책이 아닌, 사업과 회사에 대한 엄격한 옥석 가리기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적극적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해본다.
범여권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원법도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의 배경에는 검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에만 혹독하게 행사한 사례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례적 속도나, 지귀연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취소 결정 등이 있다. 법왜곡죄 신설은 어쩌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을 왜곡한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겠다는 선의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법왜곡죄의 원조는 독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판사의 ‘법 해석’과 ‘법 왜곡’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요란하게 칼을 뽑아 들었지만 정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징적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우려는 이 법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해당사자가 법왜곡죄 고발을 남발한다면, 판사는 소신 판결 대신 ‘안전한 판결’만을 좇게 되고, 검사는 복잡한 거악 척결보다는 보신과 책임 회피에 급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보다 오히려 더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본회의 직전 제출된 수정안은 법조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소추·수사 담당자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한 것은 분명히 크게 개선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가장 큰 우려는 법왜곡죄의 ‘독일식 외형’과 한국의 ‘수사 관행’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법안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판사를 고발하더라도 검사가 ‘혐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압도적 다수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각하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동일 사건의 재고발 등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무죄 판결을 접한 피해자가 “판사가 나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해당 판사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위험에 노출된다.
비록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법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필터링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형사재판 판사는 잠재적으로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판사를 고발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왜곡죄는 ‘법치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한국적 수사 관행과 결합하는 순간 ‘빈대(법왜곡)’를 잡기 위해 사법 독립이라는 ‘초가삼간’을 화마에 내던지는 격이 될 수 있다.
본회의 직전의 조문 수정으로 최악은 면했을지 모르나, 판사가 ‘피의자’가 되는 문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법왜곡죄의 신설은 사법부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법조계의 공직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처벌의 공포를 심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를 막고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예리한 개혁 조치들이 중단 없이 강구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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