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산시 “옹벽 붕괴 사망사고, 강우 보단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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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20:02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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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 오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사고는 강우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원인을 발표하며 ‘오산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사조위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전날 사고 원인을 발표하며 오산시가 사고가 발생한 1공구에서 2018년과 2020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시행한 사고 옹벽의 정밀안전 점검에서도 배수 불량 및 배부름(구조물이나 표면이 불룩하게 밀려 나오는 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산시는 사조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고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밀안전 점검 및 정기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의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은 지난해 6월 정밀안전 점검에서도 B등급을 유지했고, 점검업체는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을 의견으로 밝혔다고 했다.
오산시는 시의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된 도로 파손 및 지반 침하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후 추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복구를 위한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작업 일정을 계획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보수를 완료하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제를 실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안전점검업체 현장 확인 요청 등 단계별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 해석을 재수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설계 기준상 요구되는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단순 강우 요인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및 행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양 문화권에서 하늘(천간)과 땅(지지)이 만나 이룬 60년(육십갑자)은 인생을 의미하는 무게가 담긴다. 올해 환갑인 1966년생은 한국 민주화의 시간을 나이의 나이테마다 새긴 세대다. 1966년 1월생 계간지 ‘창작과비평’의 삶 또한 그러하다. 약칭 ‘창비’는 한국 최근세사의 굴곡이 오롯이 담긴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창간호부터 요즘 말로 ‘혁신’이었다. 순한글을 표방했고, 가로쓰기를 시작했다. 더욱 큰 혁신은 내용이었다. “문학하는 자세를 바로잡으려 할 때 문학의 순수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28세 청년 백낙청이 창간사 대신 실은 권두논문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선언문이었다.
한국 지성사에서 창비 의미를 한 단어로 집약하면 ‘실천’일 것이다. 창비의 길은 ‘현실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성’이었다. 이는 동서고금 전통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글로 쓴 것 중 오로지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던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지성은 진리에 대해 책임지려는 각오와 함께여야 한다.
실천의 정신은 1974년부터 ‘창비신서’로 이어졌다.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신경림의 시집 <농무> 등 한 시대의 사유를 뒤흔든 명저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그 결과 필화·판매금지·강제 폐간 등 수난으로 점철됐지만, 창비는 실천과 지성의 거점이 되었다.
창비가 민주화 시기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 무렵 대학생이라면 창비 한두 권쯤은 있었다. 중학교 시절 외삼촌들 자취방에 뒹굴던 창비에서 방영웅의 소설 <분례기>를 보고, 삶의 징징함에 몸서리쳤던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60주년을 맞은 창비는 24일 “‘K담론의 거점’으로서 역할”(이남주 편집주간)을 이야기했다. 그 바탕 또한 “문학과 정론의 결합”이라는 창비 특유의 실천 정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실천적 지성의 책무는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귀천과 빈부로 높낮이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장뿐”(이인로)이란 성현 말대로 분단의 모순에 맞서온 창비의 언어가 이 시대 ‘빈부귀천’의 지옥도를 해체하는 무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천둥 같은 희망을 주는 등불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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