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만든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특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추진위는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1차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 부위원장에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함께 한다”며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추진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위를) 진두지휘하겠다”며 “국조 대상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을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추진위는 검찰권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온 저로서 오늘 국조 추진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추진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와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가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 2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 국가의 대외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들의 해외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국내 증시 호조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8752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2조5126억달러)보다 3626억달러(522조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2661억달러)도 1년 새 2719억달러(지분증권 2335억달러·부채성증권 383억달러) 늘어 잔액과 증가액 모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접투자(잔액 8289억달러)도 자동차·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662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도 5604억달러 급증해 1조9710억달러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3549억달러)가 5200억달러(지분증권 4587달러·부채성증권 613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천153억달러)가 283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와 비거주자 증권투자의 연간 증가폭도 역대 최대였다.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을 웃돌면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9042억달러)은 전년보다 1978억달러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첫 감소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24년 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2024년 증가폭(1679억달러)도 넘으며 역대 최대 성장을 했으나 국내 주가 상승이 압도적이라 대외금융부채가 그보다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3차 핵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브리핑을 받는 등 무력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잠재적 군사 작전에 관해 브리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브리핑은 핵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이뤄졌으며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날 제네바에서 양국 간 핵 협상이 성사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대이란 군사 작전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 이후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회담이 진지하게 진행되었지만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우라늄 해외 이전, 핵 시설 해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 제한 조치 등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관리 조지프 잭스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군사 전문가인 사이드 골카르는 “이번이 협상을 타결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 작전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왔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 공군과 해군 병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포드함, 존 핀함 등을 추가 배치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해 공격하면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군이 중동 지역에 최대로 배치된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 협상을 위해 제네바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미국이 공격한다면) 누구에게도 승리는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며 “미군 기지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아미르 사이드 아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 및 자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이란을 충분히 압박할 만큼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미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장기간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공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7~10일 정도”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이란에서의 장기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수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의 전쟁에 미국이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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