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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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8:43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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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사건을, 오후 2시20분에는 배 의원 사건을 차례로 심리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은 당 윤리위가 친한계 숙청을 목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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