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결산 정보와 관련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이 연초인 1~3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 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다. 나머지 5건은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7∼9월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 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경우였다. 회사 대표가 연초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되자,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나아져 관리종목 지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68명 중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가 생긴 기업에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전환 등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최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설사가 돌연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현재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려고 임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제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돼 있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노동자 신고를 받고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 수사에서 CFS가 2023년 3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은 내부 문건을 작성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CFS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 수사한 의혹이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문 전 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을 공개 증언했다. 그는 수사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도 쿠팡 측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며 “쿠팡 측 내부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40여억원으로 추산한 문건이 실제로 확인됐다. 문 전 부장은 노동청의 압수수색 집행 결과를 포함한 중요 정보가 누락된 채 대검찰청 보고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 작성자가 문건에 기재된 주임검사가 아닌 김 전 차장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차장이 불기소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문 전 부장과 주임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엄 전 지청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친분이 있던 쿠팡 측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길 방침이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특검 기소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지석의 욕구를 대리 배설해주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제가 쿠팡과 유착되지 않고 법리 판단한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정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검찰 판단을 뒤집고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권섭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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