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면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4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진행됐다”며 “진지하고 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핵과 제재 등 모든 부문에서 합의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이해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견해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전보다 양측 모두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진지함이 더해졌다”며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3월2일)부터 오스트리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양국의 요구에 맞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회담은 아마 일주일 내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협상이 열릴 빈에는 IAEA 본부가 있다. 앞서 이란 측은 이날 회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여했고,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은 알부사이디 오만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하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란은 이날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IAEA의 감독하에 농축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 당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살해 혐의로 변경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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