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4·3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박진경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4·3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던 모든 부당한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재검토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무공훈장 재검토와 상훈법 개정, 4·3 왜곡 대응체계 구축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4·3 당시인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를 감행하며 특진하기도 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일대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적 지정 예고 대상은 문화유산구역 12필지(1만4059㎡)와 문화유산보호구역 42필지(5만8730㎡) 등 총 54필지, 7만2789㎡ 규모다.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마한의 대표적인 집단 묘역이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하며, 3세기부터 300여년에 걸쳐 조성된 고분 14기가 주구를 공유하며 연접해 있다. 조사 결과 매장 시설이 목관(곽)묘 중심에서 옹관묘로 병존·확대되는 변화 양상이 확인됐다. 분구가 수평 확장된 후 수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축조 기법도 드러났다. 고분군 중앙부에서 의례용 구덩이인 이형토갱이 발견돼 마한 사회의 장례 의례와 정신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학술 자료로 평가받는다. 예덕리 고분군이 최종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보물 1건과 천연기념물 2건을 보유한 함평군 내 최초의 국가 사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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