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완주 송광사 찾은 이 대통령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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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6:15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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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전북 완주 송광사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날 오후 전북대 피지컬 AI(인공지능) 실증랩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송광사를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날씨마저 포근해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듯했다”며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적었다.
이어 “봄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듯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스한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모습을 더해 방문객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벗어둔 구두의 모습 등이 담겼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며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구역 중 군과 구의 취업자 수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통계 시작 이래 처음이다. 군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구 지역은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시군은 경기도 등 전국 9개 도 행정구역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구는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뜻한다.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4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6000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 및 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당진시(72.9%)로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72.1%)와 경북 상주시(69.8%) 순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56.0%)였다.
시 지역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았다. 경기 의정부시 실업률(5.3%)이 1.6%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40·50대의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구미시(4.9%)와 전남 순천시(3.4%)의 실업률도 높았다.
시 지역과 달리 군과 구 지역은 취업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군 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2022년 이후 하반기 기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령화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 고용 부진도 영향을 줬다.
군구 지역 고용률도 68.9%로 0.5%포인트 뒷걸음질 쳤다. 고용률은 경북 울릉군(83.2%)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연천군(59.4%)이 가장 낮았다. 군 지역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다.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취업자 수도 115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줄었다.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첫 하락이다.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이들 구 지역의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진 58.8%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이 장기간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으로 1인·청년 가구가 많은 편이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군구 지역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했는데,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구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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