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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합의가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독해진 관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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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5:5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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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고려하면 교역 상대국들엔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이민 정책 등에서 기존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세로 인해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으나, 불과 1년 만에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했다.
이란과 협상엔 “핵무기 보유 결코 허용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며 “이민자가 들어오면 범죄가 증가한다” “바이든이 살인범 1만1888명의 미국 이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초대받은 범죄 피해자 가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악한 야욕을 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하길 원한다. 우리가 구축한 막강한 힘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날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한 반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연설을 보이콧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 쟁점인 고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중상모략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연설이 선거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일대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적 지정 예고 대상은 문화유산구역 12필지(1만4059㎡)와 문화유산보호구역 42필지(5만8730㎡) 등 총 54필지, 7만2789㎡ 규모다.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마한의 대표적인 집단 묘역이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하며, 3세기부터 300여년에 걸쳐 조성된 고분 14기가 주구를 공유하며 연접해 있다. 조사 결과 매장 시설이 목관(곽)묘 중심에서 옹관묘로 병존·확대되는 변화 양상이 확인됐다. 분구가 수평 확장된 후 수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축조 기법도 드러났다. 고분군 중앙부에서 의례용 구덩이인 이형토갱이 발견돼 마한 사회의 장례 의례와 정신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학술 자료로 평가받는다. 예덕리 고분군이 최종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보물 1건과 천연기념물 2건을 보유한 함평군 내 최초의 국가 사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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