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제107주년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앉아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4(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내렸던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처벌 조항은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실무적으로 법원이 이 판례를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제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처벌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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