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다음 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전인대가 군 출신 장성 9명의 대표직을 박탈했다. 중국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조사 여파로 군 내부에서 고강도 숙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21차 회의를 열고 전인대 대표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며 각계 대표와 고위층 인사로 구성된다.
인민해방군 소속 인사가 9명이다.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육군 사령원 리차오밍, 해군사령원 선진룽, 해군 정치위원 친성샹, 공군 정치위원 위중푸 등 고위 장성 출신 5명의 대표 직위가 박탈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둥하이 중장과 중앙군사위 정보지원군 부주임인 볜루이펑 소장, 육군 제73군 딩라이푸 소장, 로켓군 제64기지 양광 소장도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구체적인 자격 박탈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패 혐의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이들 9명은 전인대 대표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리웨이·리차오밍 상장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의 전인대 대표 수는 총 243명으로 줄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장유샤·류전리 등에 대한 수사 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인민해방군 내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및 기강 확립 노력을 보여 준다”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를 앞두고 통상 회의를 열어 관련 준비를 한다. 이번 군 출신 인사들의 무더기 자격 박탈은 장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조사 이후 이어진 일이라 주목을 받았다. 장 부주석 등 숙청 여파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 인사 36명의 전인대 대표직이 박탈됐는데 이번 징계가 4분의 1을 차지한다 .
중국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전인대 자격 박탈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학 인문사회학원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군 내부에서 장유샤 사건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커우젠원 대만정치대 교수는 먀오화 등 전 중앙군사위원의 선례를 봤을 때 반부패 조사에서 군 최고위 인사의 자격 상실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두 사람의 복권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밖에 ‘네이멍구자치구 일인자’였던 쑨샤오청 전 당서기를 비롯해 롄위친 전 장쑤성 인민정부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샤위원 장시성 난창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도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달 말 당 중앙기율위 조사 사실이 밝혀진 왕샹시 국무원 응급관리부 부장(장관) 면직안도 처리됐다.
다음 달 4일 정협, 5일 전인대가 개막하면서 양회가 시작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관련한 청사진 공개와 내년 3기 임기 마지막을 앞둔 시 주석의 인사 물갈이 작업 등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로봇 제조 공장을 만드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27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수소 분야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그룹은 협약식에서 새만금 투자와 정부 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재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차별받고, 또 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호남이 차별받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여기에 호남도 같은 호남이냐며 호남 안에서도 또 전북이 소외되는 등 이른바 삼중 소외를 당한다는 게 전북도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말을 앞세우는 것을 싫어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이날 오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언급했다. 그는 “전북에 매우 중요한 핵심 미래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을) 인공지능 로봇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고 마감 시간 남겨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감 기준은 지방선거, 완성도 높아질 글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전남광주 3개의 통합특별시를 만들려던 계획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방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재정을 내놓으라는 지렛대로 삼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마감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에 마감을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주민투표도 하겠단다. 완성도는 높아질까?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다.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는 어떤 도시가 발전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합체로 여러 지역이 연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발전을 위한 인위적 전략과 무관하다.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본질이 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자본을 불러들이려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이래 계속됐다. 특별구역 명칭은 늘어났지만 무언가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린 적 없다. 이제 전 국토를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로 편재해 어느 곳도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역설은 ‘특별구역’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 통합이냐 아니냐의 선택지에 갇혀 ‘지역’의 미래가 닫히고 있다.
쫓기듯 논의할 일도 아니지만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마감이 있다는 듯 독촉한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시간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재정의해야 한다.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지역이 필요하다. 물과 에너지,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배우고 쉬고 치료받으며 ‘노동력’이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걸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까지, 자본은 지역을 오직 ‘소비’한다. 국가는 지역이 소비되기 좋도록 기능을 배분해왔다. 어떤 지역은 더 싸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어떤 지역은 각종 폐기물을 떠안아 처리하도록, 지역사회의 재생산 부담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성장시키느라 쌓인 문제다.
행정통합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행정 체제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리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다. 자본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 버리든 언제나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생산한다. 각종 특례로 자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달라질지 몰라도 지배와 수탈의 구조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운 행정통합은 이렇게 짜인 판 안에서 지방정부끼리 경쟁하라는 주문이다. 광역권 안에서 갈등을 수습하며 자본을 위해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다. 자본에 구애할 목적이라면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아무리 넘긴들 ‘지방소멸’은 역전되지 않는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하기 바빴던 국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회피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을 좇는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기 바빴다.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초중고 통학 소요 시간이 1시간씩 차이 나는 현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디에 사는지가 존엄과 권리의 한계를 짓는 불평등이 문제다. 사람도, 삶도, 자연도, 도시도, 오직 자본의 성장을 위해 정렬시키는 부정의가 문제다.
이제 지역정의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하자. 지역정의는 공간을 균질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존엄과 권리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공성 기초 위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어갈지 모두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정의다.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거부하고 연대와 협력의 구조로 지역 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역정의다.
행정구역을 통합할지 말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이양할지,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게 할지 묻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마감을 지정하는 소멸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지역정의를 위한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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