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질 당의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공취모에서 모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다”며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모임 존치 여부를 두고 참여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공취모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시민 작가가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자 채현일·박범계 의원 등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무기와 장비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석했다. 당대회를 계기로 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북한 열병식에는 병력 약 1만5000명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해 열렸던 열병식과 비슷한 규모다. 조선중앙통신은 각 군종, 병종, 전문병종대 등 50개의 도보 종대와 열병 비행 종대가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병력 1만6000여명과 12종·60여대의 장비를 동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열병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무기와 장비를 동원한 열병식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는 리설주 여사와 열병식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주애는 모두 가죽 외투 차림이었으며, 주애가 김 위원장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주애가 주요 국가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두고 북한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주애가 군사 일정은 물론 민생·경제·외교·문화 행사 등에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이를 두고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국가정보원 역시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대회 기간 북한 매체들이 주애의 공식 직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후계 내정 단계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면 공식 직책 부여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가 뒤따르지만, 아직 이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당 규정상 만 18세 이상만 입당이 가능한 만큼 아직 당원 자격이 없는 주애를 후계 내정 단계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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