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미 군용기 150대 유럽·중동 집결···“정부가 없는 것 같다” 불안에 떠는 이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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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4:10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위성 사진과 비행 추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미국이 지난 17일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돌파구 없이 끝난 이후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 배치된 군용기 150대 외에도 이스라엘 하이파에 도착한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에도 수십대의 군용기가 탑재돼 있다. 전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에이브러헴 링컨함에 이어 그리스 크레타 섬에 목격되면서 현역 미군 함정의 약 3분의 1이 중동 인근에 집결했다.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선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포착됐다.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겸비한 F-35 전투기도 12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에선 영국 공군 기지에 F-22A 랩터 12대가 배치된 모습과 포르투갈 아소르스 제도에 F-16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그리스 크레타섬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속에는 최소 10대 이상의 F-35 전투기가 목격됐다. 미군은 또한 최근 유럽과 중동에 E-3G 센트리 조기경보기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했다.
새로운 군용기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는데,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나면서도 중동 지역으로 물자나 인력을 배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나타난 항공기 대다수는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로, 전투기는 위치 정보 송신을 끄는 경우가 많아 위성 사진에 포착되지 않는 한 추적이 어렵다.
데이나 스트롤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집결된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 작전부터 정교하게 조준된 제한적 타격까지 가능하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수주에 걸친 장기전에는 부족한 전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칸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만약 몇 주에 걸친 장기적 공습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 많은 군사 자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과 이에 따른 정권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폭력에 대해 대비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비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2세 사업가 아미르는 “마치 정부가 없는 것 같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와 맞서 싸우며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으로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8세 택시 기사 하산 미르자이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란·이라크 전쟁 때조차 이렇지는 않았다”며 “이라크는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였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부유한 이란인은 이란을 떠나 해외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 이란인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지다. 특히 경제난과 물가 상승이 가중되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식품과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란 운동가 일리아 하셰미가 2주 분량의 비상 물품 목록을 제안하며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가, 이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목록에는 통조림 및 건조 식품, 손전등, 구급 용품, 보조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이란인들은 “하루치 물자도 구하기 어렵다”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테헤란 주민 사한드는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할 돈이 없다. 그저 어디로 가서 숨을지만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이들의 비상 연락처를 적어두고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가의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는 이도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는 이란인들에게 안전하게 CIA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페르시아어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잠재적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CIA는 VPN을 사용하고, 사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일회용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또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있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타결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적 핵기술 혜택을 누릴 권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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