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하천·계곡 불법점용, 전국에 835건? 믿을 수 없어”···추가 조사·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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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3:37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835건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 등 국민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숫자다. 불법시설이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윤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835건 중 753건(90%)은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을 보고도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못본 척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터무니 없게 적게 조사됐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며 “그 다음에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불법점용 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산업 핵심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영향이 컸다.
2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7.65포인트(0.63%) 오른 49,482.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6.06포인트(0.81%) 상승한 6,946.13, 나스닥종합지수는 288.40포인트(1.26%) 뛴 23,152.08에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특히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모두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1% 이상 올랐고 한동안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3% 상승했다. 브로드컴과 메타, 테슬라도 2% 안팎으로 뛰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62% 상승하며 보조를 맞췄다. ASML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램리서치, KLA, 인텔도 2% 안팎으로 강세였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탄력을 이어갔다.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DJUSSW)는 3.09% 오르며 세부 업종별 지수 중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순이익(EPS)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681억달러, 조정 EPS는 1.62달러였다.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매출 662억달러, EPS는 1.53달러였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호조에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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