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월1000’ 기대했는데 현실은 300만원”···자영업 순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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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3:08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카드론으로 5000만원까지 빌려봤어요. 그런데 매달 갚았다가 또 다시 대출받아야 되니까, 상환이 안 되더라고요.”(고깃집 운영)
“폐업 비용이 빚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
국내 자영업자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연평균 4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전직·폐업 등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26일 발간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2024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평균 연매출은 1억72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연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년~2019년)의 1억7144만원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 1억405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그나마 다소 회복했다.
그러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정은 후퇴했다. 영업비용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1억1992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1억2460만원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순수익은 5152만원에서 4780만원으로 372만원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직접 몸을 갈아 넣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부채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채 수준을 ‘100’ 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수치가 70.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당시 98.0까지 급증했던 이 수치는 2022년~2024년 88.1로 잠시 경감됐으나, 고금리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선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44.7%가 부채를 보유 중이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원에 달한다. 부채 보유자의 약 20%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5.6%는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자를 내는 걸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은 제1금융권(은행)이 65.9%로 주를 이뤘다. 지인·가족 등에게 조달하는 비율도 18.0%에 달했으며 제2금융권은 4.7%를 차지했다. 1금융권 대출 한도 초과 이후 2금융권,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이동한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제2금융권 대출의 연체 경험 비율은 10.0%로, 전체 평균(2.6%)의 4배에 달했다.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과 막대한 원상복구·철거 비용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다. 한 요식업자는 “식자재 비용, 직원들 밀린 월급과 퇴직금, 대출금까지 몇천만원을 한 번에 토해내야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조사 대상자들은 임금 근로자 출신이 63.5%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고령층은 무직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한 비율이 30.1%에 달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진입 자체가 자발적 선택보다 노동시장 이탈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원자재·재료비 부담(68.7%),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66.2%), 신규 고객 확보(65.9%), 임대료 부담(60.5%)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매출 회복이 수익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지원보다는 상환부담 완화와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적자 상태에서도 폐업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
새만금 부지 112만4000㎡(약 34만평)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피지컬 AI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투자로 7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1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 안착을 총력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5조8000억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4000억원), 수전해 플랜트(1조원), 태양광 발전(1조3000억원), AI 수소 시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수전해 플랜트는 2029년 1차 완공 이후 단계적으로 용량이 확대된다.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는 2028년 공사에 착수해 이듬해인 2029년 끝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의 국민성장펀드 논의도 추진한다.
전체 투자의 64.4%를 차지하는 AI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그룹은 현장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기술·제품 개발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로봇 클러스터는 로봇 완성품 제조·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과 부품 단지로 구성된다. 연 3만대 규모의 제조 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물류가 도입되고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도 위탁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로봇은 국내에 건립 예정인 ‘애플리케이션 센터’에서 AI 학습을 거쳐 사전 검증을 마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전해 플랜트는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청정 수소는 트램,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AI와 로봇, 수소 에너지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AI 수소 시티도 조성된다. AI 수소 시티는 인근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 경험을 향후 세계 각국의 AI 도시 건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다.
이번 투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 등 산업 연관표 기준 약 16조원에 이르며, 직간접 7만1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로봇, AI 및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차그룹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이 함께했다.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에너지와 의욕, 감정이 바닥난 상태. ‘번아웃’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직장인의 위기를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일하다 죽는 거 아냐?” 자조 섞인 농담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월급 받으려다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연간 85만명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100만명이 과로로 사망하고 비교적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에서조차 전체 노동 손실 일수의 60%가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조직행동학 분야 석학인 저자는 유해한 직장 환경이 직원의 건강은 물론 조직의 활력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수십년간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는 번아웃은 개인의 성향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시스템’이 낳은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한다. 조직이 개인의 노동을 ‘갈아’ 얻는 대가는 크다. 고강도 노동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경영진의 믿음과 달리 과도한 노동시간과 상시적 구조조정, 목표 압박과 지나친 성과 경쟁은 직원의 의욕을 꺾고 작업 성과를 떨어뜨린다. 그뿐만 아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부르고 이로 인한 채용과 교육 비용 증가, 핵심 역량 악화, 조직 내 냉소주의 확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재무제표 밖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저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환경오염에 빗대 ‘사회적 오염’이라고 부르며 기업이 직원의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고 직원에게 의사 결정권과 자율성을 부여할 때 조직의 면역력은 물론 수익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람을 소모하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 개인도 건강과 삶을 해치는 환경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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