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중국, 초미세먼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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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12:51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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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중국이 획기적인 대기오염 감소에 힘 입어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새로운 대기 질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의 1급(청정지역) 기준치는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2급(일반지역) 기준치는 25㎍/㎥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PM2.5 일평균 농도 1급 기준치는 25㎍/㎥, 2급 기준치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에는 과도기적으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0㎍/㎥, 일평균 농도는 60㎍/㎥ 내에서 관리하며 ‘2단계’인 203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단계부터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중국은 2012년 PM2.5 농도를 국가 대기질 기준의 공식 지표로 채택하면서 연평균 15㎍/㎥, 일평균 35㎍/㎥라는 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베이징에서 신규 차량은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기 질 개선책을 추진해나갔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PM2.5 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PM2.5 연평균 농도 권고 기준이 5㎍/㎥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2013년 68㎍/㎥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수도 베이징은 ‘파란 하늘’이 일상이 됐다.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베이징의 공기질 우수·양호 일수는 311일로 전년 대비 21일 증가했으며, 비율은 85.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탄소 전환 정책과 함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7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농촌이 ‘미세먼지 대책’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인근인 허베이성 농촌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했으나 가난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다며 농촌의 노인 가정에 연료비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인일보가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고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대만 타이베이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날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등·하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시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민간기업이 정책 대상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업체당 최대 10만 대만달러(456만원)를 지원하며 55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성 여부는 참여도와 타이베이시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시 노동국 관계자는 대만에서 최초로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6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통신사에 전했다.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돌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대만 성평등고용법에 따르면 기존에도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는 ‘일 단위 육아휴무’과 ‘시간 단위 육아휴무’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단적이다.
대만의 지난해 1∼11월 신생아 수는 9만87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글로벌 출산율 조사 기관 버스게이지는 지난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한국(0.8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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