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체제에서 전쟁광들을 몰아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종식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4년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선된 후의 행보는 알다시피 정반대였다. 2025년 그는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미국 대통령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굴레에 빠져드는 걸까. 퀸시책임국정연구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연구하는 두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의회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군산복합체’의 강고함에서 이유를 찾는다. 전통적인 군수기업뿐 아니라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업체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기업·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돌고 돈다.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고위직에 발탁되거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아는 공직자가 국방부 계약업체의 로비스트가 되는 일이 흔하다. 로비스트들은 돈봉투만 내미는 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의원실 보좌관을 보좌하며 국방 법안이 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맞춤형’으로 설명한다. 군수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건 덤이다.
방위산업체는 전운이 고조될 때 돈을 번다. 그 손길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싱크탱크, 대학, 언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두루 뻗쳐 있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를 ‘전쟁기계’라고 명명하며 그 권력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문·정기간행물 등록을 금지하는 신문법·잡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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