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의 이유로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불출석사유서도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가 이 전 장관에게 송달됐지만, 이 전 장관이 이날까지 특조위 측에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조위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증인에 대한 출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연기했다. 특조위는 “두 증인의 불출석 확인서를 모두 통보 받은 뒤 추후 방문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전국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 막판까지 수정안을 내며 논란이 됐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가 졸업 직후 30명에서 졸업 3년 뒤에는 9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자연계열과 이공계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한 613명 중 졸업과 함께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0명으로 4.8%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다른 전공에서 이동하는 학생이 늘면서 의약학계열 전공자는 2021년 65명, 2022년 86명, 2023년에는 99명까지 늘었다. 졸업자 613명의 16.2%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재수, 삼수 등을 택해 다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누적한 수치다.
이날 공개된 수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2.5%”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는 누적이 아닌 2025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만 계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수업료를 회수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했다. 연구원은 “제제 방안 도입 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2024년에는 10%, 2025년에는 2.5%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학 입학 시점의 의대 진학률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약학계열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 비율이 높은 기초과학 등 자연계열 학생, 이공계 여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57명 중 25명(43.9%)은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로 전공을 바꿨다. 진로 변경 경험은 여성(17.4%)이 남성(8%)보다 높았다. 이미나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영재학교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상 대학에 진학한 뒤 이공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보다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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