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기자는 남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수습 시절 사건팀 교육기간에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면 생각했다.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 없으면 좋은 일이지 기사를 못 써서 아쉬워할 일이 아니야.’ 지난 23일 산불 취재를 위해 함양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착할 때까지 불이 다 꺼지지 않아야 내가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랬다.
산불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불 진화율은 80%를 넘기고 있었다. 다짐했던 게 무색하게도 “제가 막 와서 그런데 아직 불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마음이 구차했다. 대피소도 예상대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텐트 안에서 쉬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인피(인명 피해), 재피(재산 피해)’로 대표되는 숫자가 크지 않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불은 진화됐지만 사람들은 이날도 텐트에서 잠을 자야 했다.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짐을 챙기지도 못했고,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불편한 일이다. ‘핫팩을 무릎에 대고 있던 어르신은 지금쯤 집으로 돌아갔을까?’ ‘나는 다음에 또 어떤 불행과 다행을 찾게 될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괜히 생각이 많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현장 방문을 위해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우라늄 농축 권한과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떻게 될지 보겠다”며 “우리는 차후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추가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협상 종료 후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내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협상하는 방식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협상 상황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협상 결렬 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나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쪽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써야만 한다”고 답했다.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리스크는 늘 있다”며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리스크든 있다. 좋은 쪽과 나쁜 쪽 모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에서 연설 도중 이란과 관련해 “지금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 이날 재판소원법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재판소원법 통과를 막았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진행 도중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펼쳐 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소원법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인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소송 지연 우려를 고려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 후 강제 종료 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28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숙의 없는 사법개혁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곧 마무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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