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반도체 편중’ 성장…한은 “격차 확대, 전체 임금상승 제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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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07:3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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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경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소비·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IT 제조업과 여타 부문 간 성장률 격차는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지난해 3분기 9.5%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 전체 성장률은 2.0%로 전망되지만,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은 1%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문별 차별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 증가나 임금 상승 등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여타 취약 부문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면서다.
한은이 2023~2024년 가계소득 변화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고소득(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736만원으로 다른 분위 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는 소득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지만, 정작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이나 자산 축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용직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임금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 IT 제조업 임금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비IT 제조업 부문 임금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확대 양상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임금소득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산업별·사업체규모별 임금 흐름의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최근의 임금 상승압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폭이 큰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종사자는 329만명으로, 전체 상용직 1705만명 중 19.3%에 그쳤다.
한은은 “부문 간 성장 차별화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 IT 대기업이 주도하는 K자형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의 온기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는 비IT 부문의 경기 회복 여부가, 비용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을 또 다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곧이어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다시 연기됐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U는 작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회원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EU가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제품에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의원들이 18개월 일몰조항과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합의를 승인하려던 참이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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