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국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 막판까지 수정안을 내며 논란이 됐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약 2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0.15%)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약 2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하락 폭은 강남구(-0.06%)가 가장 컸고,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순이었다.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들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계속 상승해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지난해 3월 넷째주 단 한 차례 송파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0.03%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에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6월 넷째주에는 주간 상승폭이 송파구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용산구 0.74%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선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23%)였다. 이어 영등포·동대문·종로구(0.21%)와 성동·성북·광진구(0.2%)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경기도(0.08%→0.10%)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으며 용인시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시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 안팎에선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돼 당분간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하락은 차츰 서울 외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태인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구의회 행사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이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청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구의회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청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구의장이 구청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에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의계약은 물론 임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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