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는 (J리그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도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가 기후변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1~3부 리그에 참가 중인 60개 축구 클럽이 ‘기후액션’이라 불리는 활동을 수치화해서 경쟁하는 ‘스포츠 포지티브 리그’(SPL)에도 참가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2018년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부터 창설된 SPL은 각 축구 클럽이 보고한 12개 항목의 기후변화 대책을 평가해 순위를 정하는 평가기구다. 각 축구팀을 대상으로 경기장 밖의 환경 성적표를 매기는 셈이다. 평가기준은 클럽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정도, 환경 부하가 적은 이동 수단 사용 등이다. 현재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에 소속된 손흥민이 뛰었던 EPL의 토트넘 홋스퍼는 SPL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EPL 내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구단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현재 SPL에는 프리미어리그 1~4부 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 주요 리그들 외에 J리그가 첫 가입자인 것이다.
J리그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뿐 아니라 SPL처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책 평가에도 참여하는 이유는 축구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다.
아사히는 J리그에서 폭우와 태풍 등으로 취소된 경기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혹서기의 경기를 피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으로 J리그는 축구 리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모색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SPL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J리그의 SPL 참가 목적에 대해 “각 클럽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가속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J리그 팀들은 SPL에 참여하기 전부터 축구 리그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폭염, 폭우 등으로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65건 중단된 바 있는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치바’는 경기장 내 나무젓가락 등 쓰레기를 회수해 재자원화하고, 팬들로부터 가정의 잉여식품을 회수해 푸드뱅크를 통해 어린이식당이나 빈곤층에 전달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철 이용을 권장하려는 의도의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 클럽 이사인 다카하시 가오루는 아사히에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축구 클럽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기후변화가) 클럽 경영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J리그보다 앞서 기후변화 대책을 시행해온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경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년보다 반감시키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식음료의 절반을 12마일(약 19.3㎞) 내에서 조달하고, 급수기를 설치해 페트병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PL의 경우 전체 클럽마다 기후변화대책 담당자를 둘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내거는 클럽이 나오는 등 클럽별 기후변화 대책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2023년부터는 따로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SPL 창립자인 클레어 풀은 아사히에 “스포츠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사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라며 “모든 축구 클럽이 (기후변화 대책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SPL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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