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한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던 정부 지원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3일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승인 사례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간 110만t 생산 규모를 가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한다. 또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범용 석화설비 중 중복 설비의 가동을 축소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작회사인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개선을 위해 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회사들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등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NCC 가동을 중단하면 설비의 자산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커지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지방세를 75~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 기간도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부가 제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해온 전기요금 인하 등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4~5%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매기고, 석화산업의 원료인 원유 및 나프타와 관련된 무관세 기간도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석화업계는 이날 “이 정도면 사업재편에 참여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석화설비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바라왔다”며 “합병 등으로 설비를 합치고 관련 지원도 이뤄지면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고용 유지를 이뤄가야 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재안 등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려던 EU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가 통과시키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금 지원안, 러시아 에너지·무역 부문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표 행사에 가로막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는 우리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이자 좌절이지만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900억유로를 조달해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은 대출금 이자 비용과 상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20차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겼다. 이러한 EU의 지원·제재 통과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석유 분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며 태도를 바꿨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동부에서 중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설비가 파괴됐다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복구 작업을 늦추고 있다며 석유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EU의 지원안 등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러시아 제재의 핵심 조항을 뒤집으려 하는 등 EU의 결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곤 했다. EU 외교 수장들은 “헝가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등 헝가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기로 한 EU 정상회의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결국 빈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원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해온 EU는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헝가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키이우에 도착해 전할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뜻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 등 예산 부족을 피하려면 올봄까지는 EU의 지원 패키지 자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YT는 향후 지원 패키지가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EU의 합의 기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쉽게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칼라스 대표는 900억유로 대출 등이 끝내 무산될 경우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현대면세점을 운영하는 ㈜현대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DF2 구역은 현대면세점이 운영을 맡게 된다.
두 업체는 각각 보세화물 관리 체계, 법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DF2 구역을 낙찰받은 현대면세점은 기존에 취급하던 명품·패션·잡화에 이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품목도 취급하게 돼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하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중 ‘풀 카테고리’ 사업자는 현대면세점이 유일하다.
롯데·신세계·신라가 1개 구역을 운영하는 데 비해 현대면세점은 총 3개 구역을 운영하게 돼 최다 구역 운영 사업자다.
현대면세점은 이를 통해 연 매출 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인천공항 매출 1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표 면세사업자로서 공항과 함께 면세쇼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글로벌 허브 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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