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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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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01:41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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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위원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첫날부터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렸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뿌리의집 등 피해자 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진화위는 대통령실의 대처 미흡으로 위원장 없이 출발하게 됐다”며 “공안기관의 책임과 협조를 받아낼 의지가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2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이날 접수된 집단 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이날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311건이다. 입양인 당사자, 입양인의 가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발견됐다’고 조작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네덜란드로 입양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미씨의 경우 김씨의 딸 마릿 김 반 더 스타이(31)가 김씨를 대신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는 “입양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우울증과 싸우다가 38번째 생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입양이 한 사람의 삶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 범위에 추가된 집단수용시설 피해 당사자들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시 집단수용시설인 ‘동명원’ 피해자인 문호현씨는 “하루에 20명씩 아동을 공장으로 보내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사람이 죽어간 곳이 동명원”이라며 “정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해외입양,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조사할 독립된 조사국을 설치하고, 철저한 국가폭력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강화 움직임에 국내 유통기업 오너들 배당금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20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상장 계열사에서 297억40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가장 비중이 큰 롯데지주가 보통주 주당 배당금을 1250원(전년 1200원)으로 상향해 신 회장의 지주사 배당 수령액도 172억1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롯데쇼핑(115억7000여만원), 롯데웰푸드(6억여만원), 롯데칠성음료(3억6000여만원)를 더하면 전체 규모는 전년(284억8000만원) 대비 약 12억원가량 증가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 배당 수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이마트 지분 28.85%를 기준으로 199억여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작년과 보유 주식 수는 같지만,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세운 최저 배당금을 25% 상향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당 배당금이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높아졌다.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배당을 합쳐 167억80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당금은 전년의 103억8000만원보다 60% 이상 늘어났다.
정 회장은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지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고, 신세계가 주당 배당금을 450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늘린 영향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지에프홀딩스 배당을 합산해 약 194억4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연간 배당금을 주당 210원에서 300원으로 늘리면서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정 회장의 배당금이 대폭 늘었다.
이들 기업의 배당 규모는 각 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올라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0.15%포인트 오른 4.50%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상승이다. 금리 수준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자금대출은 0.07%포인트 오른 4.06%였다. 이 역시 4개월 연속 상승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며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포인트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각 0.12%포인트, 0.1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0.17%포인트 커졌다. 5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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