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월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내건 무역법 301조 등이 ‘상당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는 만큼, “일단 기존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라고 적었다.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면,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 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EU)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파트너들은 일단 숨을 고르고,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 국장을 맡았던 피터 하렐도 “나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나도 계속 무역협정을 이행하라고 조언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이전처럼 40~50%의 고율 관세 부과하긴 어려워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0~20%의 관세로 위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몇 달간은 “232조에 따른 반도체·제약 관세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번복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0~25%로 올리는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칼루트케비치 전 특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301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운신 폭”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01조는 조사·협의·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근거를 마련하면 이후에는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301조에 의거해 중국에 대해 1년간 조사한 결과는 지금까지도 대중 관세 변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당시 조사한 근거를 활용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까지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칼루트케비치 전 특보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신고자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다만 환급 소송을 추진한다면 공개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관세를 기업이 챙기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 개선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은 곳은 북한산으로 753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17% 가량이 북한산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일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모두 4331만명으로 전년(4065만명)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3527만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2023년 3945만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4년 40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382만명으로 지난해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총 753만명이 방문했다. 전년 대비 7.7% 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탐방객의 17.4%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데다, 다양한 탐방로와 둘레길을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전년에 이어 탐방객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경주국립공원 421만명, 한려해상국립공원 379만명, 지리산국립공원 323만명 순이었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주왕산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7만명이 방문했다. 주왕산은 지난해 3~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43% 급감했지만, 신속한 재해 복구와 탐방로 정비를 통해 빠르게 정상화됐다.
경주국립공원의 방문객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경주국립공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관심이 늘면서 전년 대비 9.0% 증가한 421만명이 찾았다. 내장산국립공원은 단풍철 탐방 수요 증가에 힘입어 7.7% 늘어난 221만명을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이 생활권 대표 자연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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