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속보]김정은 “핵무기 수 늘리고, 핵 운용수단 확장”…북한 당대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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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1 01:04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우리 핵무력의 준비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운용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부단한 시험과 훈련을 실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번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만약 적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처절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할 것”이라며 “핵방아쇠 즉 통합 핵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 핵무기 취급 질서와 운용 동작에 숙달시키기 위한 각종 연습들을 통해 핵 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세운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지상 및 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고려하면 교역 상대국들엔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이민 정책 등에서 기존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세로 인해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으나, 불과 1년 만에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했다.
이란과 협상엔 “핵무기 보유 결코 허용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며 “이민자가 들어오면 범죄가 증가한다” “바이든이 살인범 1만1888명의 미국 이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초대받은 범죄 피해자 가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악한 야욕을 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하길 원한다. 우리가 구축한 막강한 힘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날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한 반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연설을 보이콧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 쟁점인 고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중상모략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연설이 선거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개방된다. 도청은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옛 도청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4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원추진단은 4월5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전시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5·18 46주년인 오는 5월 정식 개관한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다.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 모여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맞섰다. 5월18일부터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맞서 도청으로 모여들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날 오후 계엄군이 광주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도청은 항쟁 지휘부로 사용됐다. 5월27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에 맞서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5·18사적지로 지정된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옛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해 2015년 개관하면서 도청 건물에 5·18항쟁 열흘을 담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5·18단체 등은 이 과정에서 도청 건물 내외부가 크게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ACC출입구를 위해 도청 별관이 일부 잘려 나가고 내부도 말끔하게 리모델링 됐다. “도청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2019년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복원을 결정했다.
복원된 도청은 당시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람객들이 5·18의 참상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외벽 등에서 확인된 계엄군 총탄 자국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했다. 본관 앞 은행나무와 1층 서무과 출입문 위쪽 벽에는 박힌 총탄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 특공조에 끝까지 맞섰던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던 14곳에는 동판이 설치됐다. 경찰국 3층 복도에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속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동판이, 도청 회의실 2층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동판이 있다.
전시 설명은 시민군 소식지였던 ‘투사회보’의 글씨를 담당한 박용준 열사의 글씨체를 딴 ‘박용준 투사회보체’를 사용했다. 일부 부적절한 표현도 발견됐다. 시민 보호를 위해 조직됐던 기동타격대를 ‘체계적인 전투조직’ 이라고 하거나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장악’ 했다는 설명 등이다.
정상원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면서 “시범운영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5·18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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