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 중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은 150일간 미국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곧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사라지고 15%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CNN은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세율의 정확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면서 “대법원 결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분석기관들은 전체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6∼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3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모니터링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 입지가 올라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 수출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잠재적 충격을 경계하면서도 150일간의 짧은 ‘기회의 창’에 주목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중국 설) 연휴가 끝나기 전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으니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출 70% 이상을 미국에서 내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좋은 소식”이라며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저장성 징톈몰드그룹의 웡뤄청 대표도 새 관세 국면이 ‘기회의 창’이라면서 “트럼프 방문 이후에도 창이 오래 열려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낮아진 기간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TF의 여러가지 위법 부당행위 위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및 중간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의뢰하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초동 대처 과정과 시신 소각 판단 과정 등 군의 초기 대응 내용을 다룬 당시 보도자료에는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됐으나 별도의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를 주도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기밀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감사 과정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을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지난해 11월 감사원 명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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