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비롯한 보수층 결집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전체의 30%도 안 될 것”이라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계·학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됐다. 보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과정을 보면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를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왜 졌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수 대통합하면 과반수 의석 확보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2020년 21대 총선도 죽 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도 보수 결집에 치중한다.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다.”
-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이 거론됐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건 제발 이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새 후보로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 것을 보고 이 당은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이 없는 시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전부 다 내란으로 나왔는데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계엄하에서 살고 싶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호소가 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윤어게인 하자고 하나.”
-국민의힘은 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나.
“장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정치 시작 3년 만에 대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다수 의원도 윤어게인 노선을 방조한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장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구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지지자 책임도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당원 핑계를 대는데 당원들은 지금 여당이었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굉장히 불쾌한 심정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원들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져도 자신들의 위치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민생을 이야기해도 구체성이 없어서 일반 국민에게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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