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광주 3·1절 기념식, 전남도민 영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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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22: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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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 전남 주민들이 영상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3월1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도민들이 영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40년 만에 이뤄지는 광주·전남 통합의 의미를 담아낸다.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이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전남 도민 영상 상영에 이어 기념식장에서는 광주 시민 5명이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해 광주·전남이 함께 계승해 온 독립의 정신을 되새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의례 중 애국가는 폐교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가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제창한다.
기념공연에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자주독립의 의미와 광주·전남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
만세삼창은 3·1운동 당시 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민영진 애국지사의 손자이자 광복회 광주시지부 북구지회장인 민수웅 씨가 맡는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약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비공개 심의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찰이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 배포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며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 방식이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난동이나 공개적 폭행처럼 물리적 폭력성이 강한 사건에 비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지난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3명의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면서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약 38평, 599평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토지의 등기상 매매 시점은 각각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로 기재돼 있다. 1968년인 정 구청장이 0~2세에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회의원임에도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채 의원은 또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예외 사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선출직 구청장 재임 기간에 직접 흙을 일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사안”이라고 적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해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면서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 의원이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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