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병원 내 항생제 처방을 통제하고,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30년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재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는 ASP를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170개소)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너무 많아 의료행위의 효과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OECD 32개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내성률 역시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 수준이다. 이대로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퍼져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같은 필수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체 분야뿐만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2023년 기준 88.5mg/PCU)의 약 2.7배에 달한다. 닭의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17.1%)도 미국(3.5%)이나 일본(0.7%)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정부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통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소·돼지·닭 등에 도입됐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종과 어류로 단계적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3차 대책에는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항생제(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환경을 통한 내성균 확산 경로도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동물-식품-식물-환경’ 전 과정을 잇는 거대한 통합 감시망을 구축해 항생제 내성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전략도 병행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자체를 낮추면 항생제를 쓸 필요도 줄어들고, 내성균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논리다. 축산 분야에서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확대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감소 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서구 구산동의 한 한우 농가에서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쯤 일산서구 구산동의 한 한우농가 송아지가 침 흘림, 식욕부진 등의 의심 증상이 신고됐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구제역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가는 한우 12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방역 당국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이날 오전 해당 농가 사육 한우 전체에 대해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하고 양성 확진 축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동통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담 소독 차량을 배치, 집중소독하고 생석회 도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농가는 지난 19일 고양시 올해 첫 번째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인접한 위치에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부터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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