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강준만의 화이부동]안에서 싸우지 말고 창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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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20: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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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19일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오랜 역사의 힘인가? 70주년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좀 멋져 보인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정말 70주년이 맞나? 2023년 서강대 명예교수 최진석이 한 다음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대한민국의 정당은 모두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 비전이나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정의나 신뢰나 염치 등을 논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비전이나 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어디서든 빌려 온다. 대통령을 제조하기 불편해지면 당을 쪼개고 붙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70년 이상의 민주주의 정당 역사가 있지만, 지금 존재하는 정당 가운데서 10년이 채 안 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고작 3년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되었다.”
행여 오해하면 곤란하다. 최진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가 던지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은 모두 권력 쟁취라는 기능을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제3세력이 등장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가할 때도, 가장 큰 이유는 집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 행위는 다 실패로 규정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학생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한국 정치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오직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지방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서울공화국’ 체제를 보라. 청년들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지방을 탈출해 서울로 몰려들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결혼·출산마저 꺼린다. 그리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권력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만 미쳐 있다.
탈당·분당 콤플렉스 이젠 버려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탄핵 찬성파’ 숙청을 보라.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은 “장동혁 대표는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아바타”라고 했는데, 이게 더 문제다. 소신 없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 리 없으니 말이다. 이어 성한용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권이 강성 당원과 지지층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내부 갈등을 주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추론이 아니라 직관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결과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는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탁견이다. 그런데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과연 믿는 건 무엇일까? 여기엔 이상한 역설이 숨어 있다. 그간 유권자와 언론은 대체적으로 정치인의 탈당과 분당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어떤 부당한 탄압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백의종군하는 정치인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심지어 일부 언론을 비롯한 관전자들은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라는 어느 드라마 대사를 변주해 탈당과 분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한다.
“너희들이 감히 그 지옥으로 뛰쳐나갈 수 있겠어?”라는 믿음이 바로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탄핵 찬성파’ 숙청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탈당과 분당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누적되면서 좋아진 점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역효과가 바로 그 점이다. 강성 당원과 지지층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는 미디어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내 민주화는 과거에 비해 더 후퇴했으며, 정당 대표의 독재적 횡포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으니, 이젠 ‘탈당·분당 콤플렉스’를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경향신문이 지난 연말에 함께 행한 조사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 내 정당은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4.7개였으며, 정당이 두 개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이를 거론한 서울대 교수 강원택은 대다수 국민은 선택을 강요받는 기존 카르텔 정치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카르텔 정치를 깨트리려면 지역주의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뜻을 모아 달려드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적 창업자들(political entrepreneurs)이 나타나야 한다. 정당이 이런 지경이면 당내에서 이런저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거나,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생겨날 법한데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리보전에 너무 진심이거나 딱히 별로 다를 바 없는 고만고만한 작은 이들로 정치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 주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지역주의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거대 양당의 재정적 비대화도 개혁해야 한다. ‘정당에 바치는 세금’인 정당보조금의 규모가 지난해 500억원대를 돌파했는데(민주당 500억8477만원, 국민의힘 459억2306만원), 이걸 줄여나가야 한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날렵한 몸집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정당의 재정적 풍요는 내부의 ‘밥그릇 싸움’만 격화시킬 뿐이다.
대권에 매몰된 언론도 각성해야
기존 카르텔 체제하에선 신뢰도·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정당의 체질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 상대편 정당에 대한 증오·혐오만 선동하면 지지는 저절로 굴러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신뢰도·청렴도를 높이는 고생을 하려 들겠는가. 과거의 ‘탈당·분당’이 ‘대통령 제조’용이었다면, 오늘날의 ‘탈당·분당’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존중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 양극화 구도를 깨부숴 ‘1당 독재’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중대한 사명이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망상이 깨지고 이성을 회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수산업이 ‘증오 도파민’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회복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탈당·분당’이 언제든 가능하며, 그 정당성은 당내 갈등의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보라. 강성 당원과 지지층도 무책임하고 자해적인 ‘감성과 직관’대로 움직이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엔 ‘탈당·분당’이 ‘윤 어게인’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저지른 12·3 계엄에 대해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도 갖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다면 계엄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계엄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눈물로 사죄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쳐대는 작태는 무한정의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서 언론의 각성이 절실하다. 언론의 정치 보도와 논평은 ‘대권저널리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권’에 치우쳐 있다. ‘승리’와 ‘성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열심히 따져주긴 하지만, 시의성이 떨어지면 곧 멈추고 만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관행과 법칙이 힘을 쓰는 사회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정치가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앞으로 정당 내에서 숙청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조지 버나드 쇼의 다음 조언을 명심하면서 무익한 싸움에 힘 빼지 말고 새로운 창업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 열정을 바치면 좋겠다. “결코 돼지와는 씨름하지 말라. 돼지와 씨름을 하면 둘 다 더러워지는데 돼지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경기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6일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시는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국토부 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만 오산시의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옹벽의) 시공상 문제점과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사조위는 이날 오전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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