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한달가량의 투병 끝에 이달 초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쿠팡에서 8명의 택배·물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쿠팡 노동자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쿠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하던 40대 택배노동자 A씨는 지난 1월6일 새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4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배송 관리업무를 여러번 수행했으며,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다. 택배노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높은 서비스 기준(SLA)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와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리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 배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쿠팡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쿠팡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발표된 작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의 심야배송 위험성 연구를 기초로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3차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다”라며 “쿠팡의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맺은 1·2차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사실상 과로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실질적 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쿠팡을 처벌하고 제대로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입법은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긴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통합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지를 보완하면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낸 것 등을 언급하며 지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 ·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통합은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논쟁이 격화하자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한 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명확히 찬성하지 않는 한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룰과 관련한 것이라 지역 시·도의회나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상당히 부담”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면 신속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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