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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김태흠 “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민주당 “정치적 계산에 미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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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19:4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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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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