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19:13 조회46회 댓글0건

본문

해시드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26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양 유족은 지난해 4월 가해자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사건 발생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은마아파트 25동 8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세대에는 어머니와 두 딸이 머물고 있었다. 어머니와 막내딸은 구조됐지만 큰딸(17)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베란다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위층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143명, 장비 41대를 동원해 오전 7시36분쯤 완진했다.
이날 오전 찾은 화재 현장은 사고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불이 난 세대 내부는 까맣게 탔고, 인접한 세대와 위층까지 검은 그을음이 번지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아파트 복도와 우편함 주변에는 주민들이 대피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에 젖은 수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검댕이 묻은 손으로 분주히 오가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화재 경보와 안내 방송을 듣고 스스로 대피했다. 이자윤씨(45)는 “주민들과 대피해 단지 앞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나온 어머니가 ‘한 명을 못 구했다’며 울부짖는 걸 봤다”면서 “남성분이 주저앉아 엄청 우셨는데,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황모씨(51)는 “아파트 익명 커뮤니티에 ‘사망한 학생이 어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학군 때문에 이사 온 가족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세대별로 소화설비 설치가 제각각이다. 불이 난 세대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위층에 사는 박모씨(79)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 작동할 리도 없지 않냐”며 “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법은 2005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 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모씨(56)는 “재개발만 보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스프링클러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무섭다”며 “당장 이사할 수도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을 거실과 주방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근로소득세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조원 넘게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올해 1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다. 이는 올해 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3.5% 걷혔단 의미다.
세수 증대의 주요 동력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였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3조8000억원(17.3%) 증가한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15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조5000억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연말 상여금 효과로 근로소득세가 9000억원 늘었으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또한 3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수입도 두드러졌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1월 세수에 반영되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닥은 2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8% 뛰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 역시 302조7000억원으로 73.3%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이 세수 증대 효과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은 0.05%의 세율이 신규 적용되며, 코스닥·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0%로 조정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증시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자산 세수인 만큼 다른 세목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며 “1월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시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 자료실

제작상담

해시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