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스크린골프장 비용 오르나···대법 “골프코스도 저작물” 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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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18:39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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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대법원이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연습시설업체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앞선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골프존은 골프 설계회사 측에 저작권료를 물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 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골프존은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프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 3곳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했다며 30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 코스 설계회사 측은 골프 코스는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스크린 골프의 골프 코스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 대상이라고 인정해 골프코스 설계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안전성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 내에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 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를 설계할 때에 이용객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창작적 표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점, 구성요소의 전체 형태와 배치가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 조합을 이루는 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용객들이 각 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한다”며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사진)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장관급 직위에 오른 그가 안정적 후계 관리 등 김 위원장 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요 보직 선거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김 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활동 범위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넘어섰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높은 직책을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올해 38세가 된 그에게 제도적 입지를 마련해줌으로써 김 위원장 통치를 강화하고 후계 구도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대남이나 대외 분야에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재룡 전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 비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기존 4명이었던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전 당 조직지도부장 등 5명이 됐다. 2019년 내각총리를 지낸 김재룡은 첫 번째로 부장으로 호명돼,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인사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부서로 꼽힌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이번에 퇴진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의 후임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안금철 금속공업상, 김승두 교육상,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도 새로 포함됐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택 전 총정치국장이 맡았다. 이번에 퇴임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정지도부장의 자리를 그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 유일한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옛 통일전선부(현 10국) 부장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직 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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