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국내 창업기업이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연간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 창업기업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매년 수가 줄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창업기업은 금융·보험업(25.9%), 정보통신업(17.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 등 지식 기반 산업에서 증가한 반면 전기기·가스·증기업(-29.2%), 숙박·음식점업(-11.8%), 부동산업(-9.1%) 등은 감소했다.
외식 경기 침체와 카페 시장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음식점 창업이 줄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부동산업도 창업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별로 보면 설 명절 영향 등으로 1월 창업이 크게 줄면서 상반기 창업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수출 강세와 내수 활성화 영향으로 0.2% 증가했다.
기술 기반 창업은 지난해 22만1063개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창업은 전 연령대에서 줄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비롯한 보수층 결집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전체의 30%도 안 될 것”이라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계·학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됐다. 보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과정을 보면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를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왜 졌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수 대통합하면 과반수 의석 확보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2020년 21대 총선도 죽 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도 보수 결집에 치중한다.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다.”
-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이 거론됐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건 제발 이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새 후보로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 것을 보고 이 당은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이 없는 시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전부 다 내란으로 나왔는데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계엄하에서 살고 싶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호소가 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윤어게인 하자고 하나.”
-국민의힘은 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나.
“장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정치 시작 3년 만에 대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다수 의원도 윤어게인 노선을 방조한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장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구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지지자 책임도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당원 핑계를 대는데 당원들은 지금 여당이었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굉장히 불쾌한 심정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원들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져도 자신들의 위치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민생을 이야기해도 구체성이 없어서 일반 국민에게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 책에서 가장 영화적인 장면은 이렇다. 한밤 어둑한 교회 안으로 황제의 장남과 귀족 일행이 들어온다. 마침 교회 안에 있던 사제는 본능적으로 제단 아래 장막 속으로 숨는다. 숨죽인 채 이들의 대화를 엿듣던 사제는 흠칫 놀란다. 대화 내용은 황제를 제거할 계획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쿠데타 음모였던 것. 결국 사제는 이내 발각되지만, 발설하지 않겠다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후 목숨을 부지한다. 그리고 그는 맹세를 깨고 밤길을 달려 황제의 처소로 가서 쿠데타 모의를 아뢴다.
아들에게 축출당할 뻔한 이 황제는 프랑스어로 샤를 대제, 독일어로 카를 대제라 불리는 카롤루스 마그누스다. 프랑크 왕국을 통치하던 그는 800년 성탄절에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고, 황제에 등극해 카롤루스 제국을 열었다. 이 책은 카롤루스 가문의 분열, 모략, 전쟁을 다룬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장에서 격돌하고, 형제·사촌끼리 칼을 겨눈다. 카롤루스 가문의 딸들과 아내들도 여러 세대에 걸쳐 대결 정치 한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했다. 카롤루스의 손자인 삼형제가 제국의 패권을 놓고 841년 격돌한 퐁트누아 전투에서 배반극은 정점에 달한다.
책에서 말하는 ‘맹세’란 신에 대한 맹세, 가문에 대한 복종 선서, 아버지에 대한 충성 서약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맹세를 깬 자들’은 곧 배신자, 배반자이다. 책은 카롤루스 황제 가문을 무대로 왕좌를 둘러싼 배반의 정치 드라마를 그린다. 이들이 신뢰를 깨는 모습에서 권력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흔히 중세시대의 전투라고 하면 유혈과 떼죽음이 기본값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은 달랐다. 병사들이 총집결해서 싸우는 경우는 드물었고, 싸워도 대개 공격하는 시늉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퐁트누아 전투가 이런 전투 관념을 깼다. 무참한 대학살극이 펼쳐진 것이다. 퐁트누아 전투의 결과물인 베르됭 조약으로 삼형제는 지금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벨기에 일대를 나눠 가졌다. 오늘날의 유럽 지도는 그때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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