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올 1월(124·3포인트)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낙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되며 지수가 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하락 기대가 실제 수급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사를 엑스에 공유한 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찍힌 사진이 15분간 내걸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치캠페인단체인 ‘모두 일론을 싫어해’(Everyone Hates Elon)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루브르에 앤드루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루브르 벽에 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사진은 앤드루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약 11시간 만에 풀려나 귀가할 때 로이터통신이 촬영한 것이다. 차량 뒷좌석에서 몸을 뒤로 젖힌 앤드루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단체는 액자 아래에 ‘그는 지금 땀 흘리고 있다’라는 제목도 달았다. 이는 2019년 엡스타인의 성 착취 연루 의혹을 받던 앤드루가 BBC 인터뷰에서 ‘앤드루가 나와 춤추다가 땀을 뻘뻘 흘렸다’는 피해자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의학적 이유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조롱한 제목이다.
이 단체는 도발적 시위로 ‘억만장자와 그들의 정치인 친구들’을 겨냥해온 단체다. 이번 퍼포먼스에 대해 이 단체는 “이 상징적인 체포 사진을 걸어 세상이 앤드루 전 왕자를 어떻게 기억할지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은 이 단체가 사진을 건 지 약 15분 만에 이를 떼어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는 엡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왕자 칭호 및 모든 훈작을 박탈당했다. 또 왕위 계승 서열 8위인 앤드루를 계승 서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무역 특사를 지내던 중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먹거리 가격 하락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한다. 해당 품목에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요청 시 즉시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 연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으로 저가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냉동육류 등 저장성 품목과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또 관계 부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해 수입 단가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차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할당 품목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이나 수입가격 의도적 부풀리기 업체에 관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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