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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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17:3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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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년만에 하락 전환한 데는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마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급히 집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한달간 30% 가량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규제’ 신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에도 매물이 늘고 강남 이외의 다른 서울 지역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의 26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84건으로 한달 전인 1월26일(5만5695건)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거래가 급한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서울 강남 주요 단지에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최근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50억5000만~8000만원대에 거래가 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호가도 31억원을 웃돌던 최고가에서 약 5억원이 떨어진 26억원 선에서 나와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A씨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계속 나오니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다음달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떨어진 것을 ‘신호탄’으로 한강변 주요 선호지역부터 하락세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또는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의 하락은 결국은 연쇄적으로 외곽까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상승률이 1% 안팎이었던 강북·도봉·금천구 등 외곽지역은 현재 전세 매물이 없고 대출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하락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이례적 호황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점도 매물 증가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아파트값 급락에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곧장 유입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해도 초저금리 상황이라 주택 소유자들이 버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리 상단이 7%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가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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