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상호관세 위법 판결’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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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15: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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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우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이날 사퇴 표명은 행정처장직에 대한 것으로 대법관 지위는 남은 임기에 따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사법부와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에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원합의체 이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처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처장직을 맡은 이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뒤에도 “하마터면 지난해 대선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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