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조치를 포함해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은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도 개방되게 됐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보안 요건 및 국내 서버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
정부의 이번 조건부 반출 허가는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도시들은 현재 ‘멸종위기종’이 됐다. 인간의 신체, 즉 동물을 닮은 채 동물의 삶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전문화된 도시는 통제하기가 매우 쉽다. 경제와 에너지, 문화,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면 소수의 기관만 제거하면 된다. 뇌나 심장 같은 주요 기관에 작은 구멍 하나만 내도 쉽게 죽는 동물처럼 말이다. 이런 도시들은 ‘대사의 효율’도 낮다. 많이 먹고 막대한 배설물을 남기는 동물처럼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엄청난 폐기물을 남긴다. 시간이 갈수록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피해 재빨리 이동하고 속도전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구를 지배해온 동물적 특성은 현재 지구자원 약탈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고 기후위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식물신경생물학자인 저자는 “살아남으려면, 도시는 식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문제가 생겨도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도망할 수 없는 절박함은 식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었다. 중앙집권적 동물과 달리 식물은 기능을 온몸에 분산시킨 구조를 갖고 있다. 포식자에게 몸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고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도 낭비 없이 사용한다. 폐기물은 또 다른 영양분이 되어 순환한다. 식물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후재앙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저자가 제시하는 답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아스팔트로 덮인 도로를 일부 걷어내 나무로 채우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쓸어내자는 식의 과격한 주장은 아니지만 기존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다. 초기의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충분히 상쇄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에서 희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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