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개의 정족수가 넘는 88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안건은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된다.법관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로, 2018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화한 의견수렴기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측근 강철원·후원자 김한정 등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 조사오 시장 측 “명태균 허위 소명”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 시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6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4일엔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측...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오는 6월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서버 기록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검찰은 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이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받았기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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