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 하청업체가 자회사 전환 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 사례를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 가입자로 특정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는 발언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으로 탈퇴 문자를 보내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 당국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동 요인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오전 협상을 마쳤으며 휴식 후 오후에 협상을 재개한다.
미국과 이란 간에 회담을 중재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양측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상은 오만이 미국과 이란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간접 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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