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사건을, 오후 2시20분에는 배 의원 사건을 차례로 심리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은 당 윤리위가 친한계 숙청을 목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특별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 땐 7월1일 출범6월 지선서 ‘통합특별시장’ 선출“독소조항 많이 빠졌다” 기대감일각선 ‘제왕적 단체장’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법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가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정부는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부여가 이뤄진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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