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처음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절차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더 시간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 측은 항소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을 선포키로)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월 12월1일경에는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적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윗선 지시나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 국정연설에 대해 시청자 3분의 2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시청한 응답자 가운데 38%는 ‘매우 긍정적’, 25%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전체의 64%가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다만 이는 과거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후 긍정 평가는 69%였고, 1기 재임 시절 세 차례 연설 직후에는 모두 70%를 웃돌았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국정연설 직후 기록한 긍정 평가(6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국정연설은 대통령 또는 소속 정당 지지층이 주로 시청하는 경향이 있어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설 전후 정책 평가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 같으냐’는 질문에 연설 전에는 54%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연설 후에는 64%로 상승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응답도 44%에서 54%로 늘었다. CNN은 이를 두고 “연설이 시청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제 분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경제와 물가에 충분히 집중했느냐’는 질문에 45%가 ‘너무 적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이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49%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국정연설을 시청했다고 응답한 미국 성인 482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 동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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