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 이날 재판소원법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재판소원법 통과를 막았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진행 도중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펼쳐 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소원법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인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소송 지연 우려를 고려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 후 강제 종료 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28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숙의 없는 사법개혁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곧 마무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패배를 안기려는 진영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 열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이사회 회의에서 “적들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원한다”며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극단적인 지점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 개시 4주년을 맞아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발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적이 다른 수단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그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은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테러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시내 폭발 사건과 인프라 파괴 공작, 정부·군 간부에 대한 암살 시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FSB에 테러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에너지·교통 인프라와 다중 밀집 장소의 경계를 강화하고, 국방·정부·언론 관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흑해 해저를 지나는 튀르크스트림과 블루스트림 가스관이 폭발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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